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양도) 방법 ㅣ (feat.자동차 증여세)

카박사입니다!!

  

제가 최근 부모님의 차량 명의를 이전받을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가족간 차량의 명의이전(양도) 하는 방법에 대해

보시는 분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절차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도 자산이기 때문에

가족간에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세금이 붙습니다.

 

그 세금은 과세표준액(이하 과표)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이 과표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놓은 차량의 가격입니다.

 

부동산으로 따지면

주택의 호가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정도로 보면 됩니다.

 

차량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차량의 가격을

실제가격이 아니라 과표로 계산하는 것이

명의이전,증여,상속 시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서류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 필요 서류 >

 [양도인 (판매자)]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자동차 등록증
4.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5.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6. 계약서 (구청이나 자동차등록소에 비치)
7. (미방문시) 양도위임장 (인감 날인 필요)
8. 이전 등록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구비 혹은 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9. 자동차 양도 증명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구비 혹은 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작성하실 때는 차량등록번호, 주행거리, 차량 매매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Tip 1 !! 

차량 매매금액은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적거나

가족간 거래라 비용이 없다고 작성하시면

차량의 표준시세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양수인 (구매자)]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 ★ ★ ★

양수자께서 많이들 놓치시는게 자동차보험가입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내가 아직 차도 없는데 무슨 보험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모든 자동차는 주인을 만나기 전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도록 명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로 자동차보험가입 후 명의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 안하면 과태료 내셔야 해요^^

 

 

 

< 주의사항 >

1.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은 부모,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 외의 가족은 개인간 명의이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자동차 명의이전은 차량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면 불가능하니 반드시 세금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3. 자동차 명의이전은 차량에 대출이나 압류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대출이나 압류를 해제 후 진행해야 합니다.
4. 자동차 명의이전은 차량에 정기검사가 필요하면 불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따라해보자, 명의이전 방법 >

1.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에 별표 5개 보셨죠~?
2.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양도인이 동행할 경우와 동행하지 않을 경우의 서류가 다르니 위의 필요서류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차량등록과가 있는 구정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이전등록창구에 가서 자동차 명의 이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취득세 납부창구 앞에 가셔서 취득세납부서를 받으신 후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승용차, (10인승 이하)승합차의 경우 취득세는 차량 매매금액의 7%로 계산되며,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간에는 매매비용을 최소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차량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이후에 양도인은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1년단위로 가입하셨다면 남은 기간은 일할계산되어 환불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Tip 2 !!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신고를 해야합니다.

 

 

 Tip 3 !! 

명의이전을 할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러면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Tip 4 !! 

명의이전 시 취등록세가 부담스럽다면

명의 이전 시기를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량 취등록세는 차량 기준가격의 연식에 따라

잔가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1년 후에 명의이전 할 때마다

약 10%씩 감가상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명의이전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