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몇 km/h까지 봐주는데?? (feat.단속 조회)

안녕하세요~
카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께서
한 번 쯤은
조마조마하게 마음졸여보신 경험이 있을
어린이보호구역 실제 단속 속도와
과태료, 위반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겠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 처음 지정되어,
2003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일원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죠.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정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4.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정원이 많은 학원 근처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 수 있다는거 아셨나요?ㅎㅎ
 

 
일반적으로는 시속30km가 기준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다보면
위치마다, 지역마다 제한속도의 기준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행속도 기준은 
일반도로의 50% 이내로 제한하거나
아래 표와 같이 통상적인 제한속도를 부여하거나
혹은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속도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원래 시속 30km 제한이였던 곳이
주민들의 민원이나 지자체의 판단으로
40km로 상향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최저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알고 계신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20km인 곳도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몇 km/h까지 봐주나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실제 단속 기준은

일반 과속단속 카메라도
지정속도를 조금만 넘으면 봐주는 것 처럼

법적으로 명시된 제한속도보다 높아도
조금 유예될 수 있지만,
이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km/h를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보통은 10% 이내의 초과 속도(약 33km/h)까지는
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유예 범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며,
엄격하게 단속될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선 시속 30제한에서 38km/h로 주행하다가
고지서 날아온 분까지는 봤습니다ㅎㅎ)

 
 

  [ 범칙금 및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더 엄격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제한속도 기준으로
초과되는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도로보다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2배로 적용되어
최대 120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벌점 40점 초과 시 면허정지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나 타인의 신고에 의해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부과 및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제한속도 기준
20km/h 이하 승용차 7만원,
30~40km/h 이하 승용차 10만원,
40~60km/h 이하 승용차 13만원
60km 초과 승용차 16만원 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차량소유자 상관 없이
실제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입니다.
 
범칙금은 금전적인 벌 뿐만 아니라,벌점을 함께 부과합니다.
 
제한속도 기준
20km/h 이하 승용차 6만원/벌점 15점,
30~40km/h 이하 승용차 9만원/벌점 30점,
40~60km/h 이하 승용차 12만원/벌점 60점
60km 초과 승용차 15만원/벌점 120점 입니다.
 

 
참고로 고지서가 날아올 경우
기한 내 사전납부를 하게되면
20% 감경해주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찍힌거 같은데..?  

정신없이 운전을 하다보면
'아.. 이거 찍힌거 같은데..?'
싶은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불안해하며
집에 고지서가 날아오는걸 기다리지 마시고,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로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면간편하게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로그인 후 조회 화면 (깨-끗)

 

 

  올해부터는...  

많은 운전자들의 반발로
올해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는데요,
 
30km/h였던 구간을 40km/h로 상향하거나
심야시간대에는 50km/h로 상향하는 등
일부 규제가 바뀌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달라진 교통법규 ◀ 보러가기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건 안전운전입니다.
단속을 피하기보단
안전운전하는게 더욱 중요하겠죠?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