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 IRA 폐지시키나..?? ㅣ (feat. 국산전기차의 향방)

안녕하세요~ 카박사입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죠? 

미 대선이 7월 20일 오늘 기준 D-10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 대선 : 11월 8일)

 

바이든 vs 트럼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러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두 대통령 후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정권 교체 시 발생하는,

즉, 트럼프가 당선 시 자동차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 정권(이하 바이든)은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해 친환경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감행했는데요.

이 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 자동차 산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주요 영향으로는

1. 전기차 보조금 혜택 제한

IRA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특정 원자재를 사용한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졌고, 이는 한국산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생산 공장 이전 압력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현대차/기아가 미국 현지 전기차 공장을 설립했죠.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영향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3. 공급망 재편

배터리와 원자재의 현지 조달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KD운송(*)을 하는 것이 아닌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부품을 사용해 완성차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기존의 부품사를 신규로 발굴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KD : Knock Down의 줄인말로 부품들을 현지로 조달하여 조립하는 CKD(Complete Knock Down)와 부품을 제외한 일부 구성품이나 결합체가 조립된 상태로 포장되어 현지로 조달해 조립하는 SKD(Semi Knock Down) 등이 있다. 

 

 

미국 경제 활성화, 에너지 독립성 강화, 환경보호 등을 사유로 시행한 정책이지만 사실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에는 부정적인 압박을 더 많이 불러 일으키는게 현실입니다. 막대한 비용과 투자를 하면서까지 현대차그룹이 HMGMA(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를, LG엔솔을 비롯한 배터리 3사도 대규모 공장을 설립한 것 처럼요.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새로운 도전을 미래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IRA 관련 유예를 설득하려 미국에 방문했던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출처 : "AFP")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떤 정책들을 내세우게 될까요?

 

1. 미국 우선주의 → 중국차에 200% 관세 적용

트럼프는 7월 18일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하며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신속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며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자동차마다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규모 자동차 제조 공장을 건설해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 우리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을 절망적 상황으로 내모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그야말로 아메리칸퍼스트를 미리 단언하고 있는 트럼프 후보입니다.

즉, "미국에서 제품을 팔려면 미국에서만 만들라"는 이야기지요.

* 참고로 멕시코는 미국과 미·멕·캐 협정(USMCA)을 맺어 무관세 혜택을 받고있다.

 

 

2. 전기차 의무명령 폐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취임 첫 날 전기자동차 의무명령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조 바이든의 IRA 법안 중 하나였던 전기차 확대 정책은 전기차 구매를 강요한다며 이를 없애 미국 자동차산업을 소멸위기에서 구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트럼프는 "난 전기차를 찬성하고 전기차도 용도가 있다"면서 "하지만 누군가가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를 사고싶어 한다면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 외에 GM, 포드 등 다른 내연기관차 기반의 기업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이면서도 사실상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배터리3사 역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겠죠?

(사진출처 : "한경")

 

3. 보조금 폐지

(사진출처 : "중앙일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지만 IRA를 폐지하게 된다면 보조금 제도 역시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어 국내많은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신공장을 짓는 등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던 것도 사실 보조금의 영향이 컸을텐데 정권 교체로 인해 보조금이 축소된다면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되고, 기업의 매출이 크게는 몇조씩 차이가 날테니까요.

실제로 배터리 기업의 주가는 1년 전 대비 -30~4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을 하더라도 보조금을 즉시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공장이 들어선 곳은 미시간·테네시·조지아주 등 공화당 우세지역이 많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청정에너지 투자가 대부분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앞장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를 내세워 IRA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 결 론 <

누가 집권하든 장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IRA가 축소되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은 ‘속도의 문제’일 뿐 시대의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IRA 혜택이 없어지더라도 미국 시장은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공략해야 할 큰 시장이므로 투자는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권 교체 시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이 받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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